생애 첫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신경써야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뱌웠다.
2023년은 전세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거대 전세사기 일당이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었고 지금은 경기도권에서 유사한 사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전세계약을 2월 28일날 체결한 이후 어플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하였고 심사 완료까지 총 1달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중에 총 1번의 서류 재 제출 요청을 받았고(첨부 사진 화질 문제로 재요청) 다시 제출한 이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요새 복잡해지는 전세 사기 유형들로 인해 전세보증보험도 100프로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HUG전세보증보험 진행시 카카오, 네이버, HUG모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로 진행시 나의 주거지(주로 오피스텔 또는 빌라)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HUG모바일로만 접수해야 한다.
HUG 모바일의 단점은 접수 이후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애가 탄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보험료 할인 및 짧은 심사 기간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네이버, 카카오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하다...)
사실 이번 전세보증보험을 진행하면서 보호의 사각지대라고 느꼈던 부분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심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에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의 전세계약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게 해주지만 이는 사전 체크리스트일 뿐이며 확실하게 가입 여부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즉, 전세 계약 이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신청 이후 확정까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무방비에 노출되는 편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받아 향후 최악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는것이 최우선이며 전세보증보험은 차순위로 나를 보호하는 또다른 수단이 되어야만 할것이다.
다행인것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전세계약이후 보증보험 가입까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선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것 같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알아보고 준비하고 계약한다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빼먹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의외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휘둘리며 진행된 것이 많았었다.
물론 부동산 계약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용어도 낯설고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사기가 기승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시 중개인에게 의지하게 되지만 좋지 않은 중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도 다 이런식으로 해요, 여기 주변은 다 이래요, 그런 특약 요청하는 분은 처음이네요"
라는 말로 임대인에게 말하며 불리한 또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거 같다.
우리에게 주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이고 살면서 가장 큰 금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기에 주의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3번이상 재점검해야한다.
나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이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었지만 100프로 안전하지 않기에 등기를 확인한다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할거 같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또는 읽지 않더라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